'112 허위신고자 처벌' 오름세… "경찰력 낭비 막아야"

by권오석 기자
2017.10.17 12:08:25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근 5년간 ‘112 전화’ 허위신고자 처벌이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처벌을 강화해 경찰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112 긴급전화 허위신고자를 처벌한 건수는 총 24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3년 253건 △2014년 371건 △2015년 487건 △2016년 626건으로 4년 새 2.5배나 급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701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처벌 현황은 벌금형이 15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은 △2013년 206건 △2014년 233건 △2015년 306건 △2016년 40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올해도 448건(8월 기준)으로 지난해 수치를 웃돌았다. 반면 구속 등 형사입건은 817건(구속 25건·불구속 792건)에 그쳤다.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경우 정작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에 경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 실제 경찰이 중요범죄 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2013년 8만 2506건 △2014년 9만 487건 △2015년 8만 4707건 △2016년 14만 2294건으로 해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시민들 가운데 무책임하게 112 긴급전화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허위신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중요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