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 실패…결국 등기 발송(종합)

by손의연 기자
2024.12.16 15:30:1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관저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공조본은 우편물로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에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실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해 관저로 향했다. 관저에서도 출석요구서를 거부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서 전달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집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해 관저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찾은 배경에 대해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지위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비서실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인편과 동시에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놓은 상태다. 공조본 관계자는 “특급 등기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수단도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 위해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명시됐다.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여 출범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3일 경찰과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다. 특수단은 공수처에 이첩한 5명이 한 사건으로 묶여 있고, 공수처가 해당 건에 이첩을 요구해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외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특수단이 진행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8명에 대해 소환 조사했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