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민구 기자
2023.09.18 16:06:59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연대회의 성명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 단체들이 정부에 과학기술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래 예산으로 복구를 위해 국회 예산심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반년 간 준비한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발언으로 모든 것이 백지화됐다”며 “예산안은 2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원점에서 재검토됐고,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연구자와 언론은 국가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후폭풍을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한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가 R&D 카르텔’, ‘비효율’, ‘연구비 다이어트’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출연연 기관장을 모아 내부 단속을 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점점 연구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예산이 늘은 분야 젊은 연구자 몇 명만 비공개로 모아 정부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연구비 카르텔의 실체와 비효율 사례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밝힐 것 △삭감된 R&D 사업, 과제 목록과 삭감 논리를 전부 공개할 것 △R&D 예산 삭감 관련 연대회의 공동대표단과 끝장토론을 개최할 것 △삭감 전 R&D 예산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국회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연구 분야와 세대 간 갈라치기와 불화를 조장하는 듯한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더욱 실망하고 분노한다”며 “정부 고위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내년도 국가R&D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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