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발족…유병호 고발·국정조사 추진

by이수빈 기자
2023.06.15 15:21:4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임 정부와 야권을 향한 감사원 감사에 맞설 대응 기구를 발족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배후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목하고, 유 사무총장 고발과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오른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위헌적 행위에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TF에는 김병주, 김종민, 김한규, 박주민, 신정훈,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이탄희, 주철현, 정태호, 정필모, 최강욱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감사원은)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 예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결과 번복 △문재인 정부 정책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위원회, KBS 등 언론 감사 등을 꼽았다.

TF는 특히 지난 9일 발표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주심위원 등에 대한 열람결재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했다”며 “무엇 때문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도 패싱하고 성급하게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였어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TF는 권익위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 사무총장의 범행을 밝혀 처벌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감사원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원내에서 중의를 모아 국정조사로 이어질 있도록 TF에서는 사전조사 및 자료확보, 확인 작업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더 이상 무리한 정치감사로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아내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