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2주...산업계 “기업 볼모 악순환 끊어야”

by김은경 기자
2022.12.07 17:05:48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2주 넘게 장기화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12일간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 피해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섰고 그나마 버텨오던 철강, 석유화학사들도 ‘공장 가동 중단(셧다운)’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철강, 석유화학사들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겪으며 열흘 정도 물류대란에 버틸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파업이 2주째 지속하자 더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재고를 적재할 공간이 없어 생산 라인을 멈출 수밖에 없다. 타이어 업계에서는 거듭 감산에 나서며 평소의 30%까지 생산을 줄이는 업체가 생겨났다.

이에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계는 파업이 반복될 때마다 국가 경제와 기업을 볼모로 잡는 행태를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지난 6일 전남 광양항에 화물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화물차가 치워져 있고 차들이 화물을 반출입하기 위해 드나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개시로 13일째 막혀 있던 광양터미널의 화물 반·출입이 전날 오전 일부 해소되기 시작했다. 집회 참여 인원도 점차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4400명으로 출정식 당시인 9600명과 비교하면 46% 수준으로 줄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6%로 집계됐다. 그동안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도 평시 대비 111%를 기록해 파업의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129%였다.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은 136% 수준을 나타냈다. 주유 대란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96곳이었던 전국의 재고 소진 주유소는 전날 81곳으로 감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78개소로 줄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의 수출 물량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시 대비 5% 수준에서 출하되고 있고 있고, 내수 물량은 평소 출하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철강도 평소와 비교하면 출하가 47%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산업계는 파업이 장기화하며 물류가 정상화하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번 멈춘 물류를 정상화하는 데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데다 화물차 기사들이 기피하는 도서산간 지역 등의 물류는 정상화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무엇보다 재계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2조원대 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 파업으로 3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 파업마다 조 단위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물류를 정상화하고 운송시장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수용한다면 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화물연대는 이미 정부에서 안전운임제 기간을 연장했는데도 기득권을 앞세워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소득이 큰 화물차주들이 개인 이익만을 위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켜 불법 행위를 막고 화물연대가 또다시 산업계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