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일회용 컵보증금제, 12월 2일 반드시 시행”

by김경은 기자
2022.06.15 16:05:56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한시적으로 유예된 ‘일회용 컵보증금제’를 12월2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반발로 이달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보증금제가 유예되면서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일회용 컵보증금제를 환경부 현안으로 꼽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들의 보증금 선납 등 경제적 부담 및 라벨 붙이기 등 추가적 노동 소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원자력 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봤을 때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제사회 추세”라면서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게 될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의 기준을 우리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금강 공주보 수문을 닫아 보 수위를 높이기로 한 가뭄 대응 대책에 대해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뒤집기’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가뭄 해소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4대강 관련해선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많은데 이를 가지고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공주보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둬 보 수위를 7.3ｍ(해발고도)로 3.6ｍ 높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작년 12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과정 공익감사를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 해결방안와 관련해서는 “종국성 부분에 있어선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 청문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 원 구성이 안된 상황이라 이후에 좀 더 세밀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혁신’을 두가지 현안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환경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과학기술도 빠르게 발전 중인데 현장에 맞지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도 있다”며 “불합하고 복잡한 규제, 자율과 창의를 떨어뜨리는 규제를 찾아내서 선진화하고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 최우선 목표는 국민 안전·건강 보호와 환경가치 발전”이라면서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완화라기보다 개선·합리화·선진화”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국정과제로는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협약,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들었다. 그는 “취임사에도 언급했지만 환경정책 방향은 △환경정책의 선진화 △적용성 제고 △국제환경질서의 능동 대응으로 방향을 정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탄소중립과 관련해 내년 3월까지 감축목표 이행 로드맵이 포함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작업반 꾸리고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를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순환경제와 관련해선 “수거대란, 방치 폐기물 이슈 등 일부 미비점이 있는 부분의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순환경제촉진법과 함께 공공수거책무강화 등 미흡했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