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초과세수로 충당 안 돼…피해계층 지원이 효과적"

by공지유 기자
2021.11.08 15:22: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재정당국 입장에서 피해계층에 집중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제안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며 눈을 질끈 감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단계에서는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데에 정부로서 전념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추경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추가세수가 들어오니 적자에서 흑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초과세수에도 여전히 100조원 정도 빚을 내서 살고 있다”며 “나라 곳간이 추가 세수로 채워지고 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부족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의 제안처럼) 1인당 동일한 금액 몇십만원을 주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원대책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초과세수 들어오는 걸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초과 세수가) 10조원 정도 예상되는데 40%는 교부금으로 (사용된다)”며 “당장은 손실보상 소요가 부족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급하고, 대상 업종이 아닌 지원에 대해서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우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