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7.01.05 11:52:5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것이다. 올해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와 민간 모두 내수 위축, 소비 위축에 주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인구절벽”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작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수·소비 위축의 구조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에 있고 가계소득과 노동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되는데 있다. 아울러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 역시 모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은 세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다. 첫째, 700만명에 이르는 전업주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둘째, 55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셋째, 정년 이후의 60~65세 노령인구가 180만명이다.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중 전업주부를 경제활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700만명 전업주부를 경제활동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골목경제의 활성화다. 골목마다, 아파트단지마다 주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장은 “오늘 열리는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민생과 경제 등의 대책과 아울러 2월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