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10.19 15:53:03
국정원 해킹 진상조사 ''제2라운드'' 정보위 국감은 ''조용''
국민위 이미 정기국감 전 자체조사 중단
검찰 수사협조·국정원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한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의혹 논란이 19일 사실상 종료됐다. 지난 7월 초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RCS) 구매 사실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의혹을 밝히고자 진상조사에 돌입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빈손만 남았다. 의혹 제기가 있은지 넉 달만이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경찰청·국군 기무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지만 하루 종일 조용했다. 이튿날은 국정원이 피감 대상이지만 무난하게 넘어갈 듯 보인다. 이미 국정원 현장검증도 무산됐다. 국정원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묘책이 없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측 주장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장검증은 끝났다. 그건 이미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다”면서 “차선책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정원 국감을 끝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사실상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신 의원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1일 해킹 사건 관련 국정원 현장검증 예정이나 국정원은 정보위가 요구한 로그파일 등 30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검증은 무산됐다”고 했다.
당내 ‘IT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선 안철수 의원도 두 손을 들었다. 안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국민위)는 지난달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과 여당의 비협조로 무척 힘들다”는 발언을 하면서 진상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에는 이렇다 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정기 국감 일정으로 올스톱했다. 국민위는 그간 이탈리아 해킹팀사(社)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자료를 분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