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8.06 16:21:2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청와대가 6일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이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했지만, 책임론이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윤 총장과 이 청장의 사퇴로 인사 문책이 사실상 완료된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강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윤 일병 사망 직후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의 해명자료를 다시 소개했다. 국방부 해명은 윤 일병이 구타를 당했고 기도 폐쇄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지만 최근 보도된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고, 김 실장이 이 사건을 심각히 여겨 고위 정책간담회 등에서 세심히 살펴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것인지 재차 묻자 “그것은 (이미)말씀드렸다”며 국방부 해명을 소개한 것으로 대답을 갈음했다. 김 실장에 대한 문책에 부정적인 기류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가 추가 문책에 선을 긋고 있는 이유는 2기 내각 출범 후 국정 정상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사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도 김 실장 문책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 문책론에 대해 “우리는 휴전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에서 김 실장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고 있어 정치 쟁점화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 결과 김 실장이 김 일병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여론의 추이가 급격히 문책론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일병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여론의 향배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학교에서의 왕따와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방안의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