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7.09 18:33:59
10일 전체회의 파행 가능성‥국조계획서 채택 어려울듯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여야 정치권이 9일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놓고 격하게 대립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마무리짓기 위한 오는 10일 회의도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인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이날 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당사자(정문헌 의원)와 전직 국정원 출신(이철우 의원)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정·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간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 의원은 제척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면 (10일 전체회의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힘을 보탰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김·진 의원의 사퇴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면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이 의원의 후임 특위 위원으로 경대수·김도읍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위 위원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진 의원의 사퇴주장은 내정간섭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특위 위원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진 의원의 사퇴없이는 회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도 실시계획안을 갖고 와서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오는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마련하기 위한 특위 회의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시계획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NLL 문제의 국정조사 포함여부도 또다른 큰 난관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의혹에 한해서만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라면서 NLL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합의안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조항이 있긴 하지만, NLL 문제가 명시돼있진 않다.
이외에도 국정조사 회의공개 여부, 증인채택 등 여야가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산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