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08.09 17:29:04
국토부와 공동 주최…매주 TF 회의서 점검키로
이달 말부터 비 아파트 매입약정 실적 점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HUG미분양 PF대출 보증한도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었다.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8·8부동산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회의에선 대책 내용 중 즉각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키로 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 아파트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된 상황으로 이달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해 매입해 나간단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다음달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키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는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주 TF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현황과 주택공급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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