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오로지 민생` 외친 이재명 "정권 폭주 막고 국민 지켜야"

by이수빈 기자
2023.08.28 15:53:16

[원주(강원)=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었다. 이들은 ‘민생’에 방점을 찍은 9월 정기국회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 핵심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에 있어 민주당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 원주에 위치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현안은 산적해 있고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 그럴수록 치밀하게 정기국회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목표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국가운영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안겨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 이번 정기국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신발끈을 고쳐멨으면 한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주행과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비상식과 비정상을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줄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나갈 것인지 그 비전 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정춘석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워크숍 첫번째 세션에서 정기국회 대비 7대 입법과제와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채움단’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한 과제로 지난 1일 발족한 민생채움단은 총 9번의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며 정기국회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7대 입법과제로는 △폭염노동자보호법 △혁신성장지원법 △교권보호법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법 △벤처기업육성법 △영세건설사업자보호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 및 휴게시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법률서비스 광고 제한 지정권한을 협회가 아닌 법무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고 시도교육청 내 아동 학대 신고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자영업자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지원, PF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부실채권 대책 마련 등을 한데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투지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 환경도 조성한다. 영세건설사업자보호법을 통해 영세한 건설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과 함께 성장할 기반도 마련한다.

7대 추진과제로는 △혁신성장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대책 추진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 확보 등을 내걸었다.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동반 성장 환경을 마련하고 생활지도 전담교사 배치 등 교육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시공아파트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계부채 대책 등도 마련한다. 여성안전과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사이버범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보육과 돌봄 정책을 확대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을 발굴해 경제정책에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운영된다. 가장 먼저 원내지도부가 선정한 민생 채움 입법을 발표하고 정기국회 운영방안, 입법과제, 예산안 심사 방향 등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한다. 두 번째로는 현시기 여론 지형과 총선 전망, 하반기 정국 대응 등 ‘민주당 가치확장의 장’을 논의하고 끝으로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진행해 입법과제와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