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에 경고…“2개 친족회사 신고 누락”

by강신우 기자
2023.08.16 16:56:0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연합뉴스)

16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열린 제1 소회의에서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의장에게 경고를 의결했다.

누락된 2개사 초원육가공과 미트서울축산무역으로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김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김 전 의장의 명단 누락 인식 가능성이 작고, 행위사실을 인정함 점을 고려해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