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공감...기준 명확해야"

by서대웅 기자
2022.12.14 17:29:1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회관에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최종 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지난달 발표된 중간논의 결과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앞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내부 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 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업권별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이사회 및 관련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러한 규율체계가 전사적 관점에서의 내부통제 관리 노력이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다만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시했다. 법과 제도적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 및 책무, 담당 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으로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운용 차원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 및 임원이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 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 범위, 구체적인 면책 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