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부터 가상자산까지…나재철 금투협회장 “면밀히 검토”(종합)
by김윤지 기자
2022.01.26 14:23:29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자본시장의 레벨업(level-up)을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6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국민 자산증식의 터전으로서 자본시장 조성에 노력 △신산업에 대한 모험자급 공급 확대로 경제의 구조적 전환 지원 △대국민 금융투자 교육 강화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반 확충을 꼽으면서 이처럼 각오를 다졌다.
오는 7월부터 확정기여(DC)형·개인형 퇴직연금(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나 회장은 “연금 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디폴트옵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적격 유형의 상품 개발, 금융소비자법 관련 가입자 보호의 빈틈없는 적용 등을 약속했다. 또 디폴트옵션 하위규정 제정 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업계의 준비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형 ISA 제도 활성화도 있었다. 계좌 이전을 간호화하고 손익통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마련, 사회진출 비용 준비 등 미성년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위해 주니어 ISA 도입도 언급했다. 사회 초년생 청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올해 도입 예정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역시 지원을 강조했다.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의 신속한 도입은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과제였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성장투자기구로, 일종의 비상장 전문투자 펀드다. 나 회장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혁신기업에는 모험자본 공급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 및 NFT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금융투자업계 또한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나 회장은 “금투업권은 이미 투자자 보호나 건전성 관련 제도가 잘 정비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만큼 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가상 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에 대해선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10월 말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이 구축됐고, 그해 11월부터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차입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확대됐다. 만기 도래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 회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편 방안들을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우리 증시가 보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매도는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물적 분할에 따른 모회사 주주 가치훼손에 논란에 대해선 “주주의 목소리에 협회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서도 토론회가 진행되는 등 협회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