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도 안돼요"…충청권 지자체 저출산 해법 '난항'

by박진환 기자
2021.12.15 14:50:16

제35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한 아기가 마스크를 쓰고 엄마품에 안겨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27만 2337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가 깨졌다. 전년도의 30만 2676명와 비교해도 10% 급감한 수치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만 3000명으로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년대비 출생자 수가 늘어난 지역은 단 한곳도 없었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도 상황이 심각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출생자 수는 대전이 7481명으로 전년대비 11%, 충남은 1만 1950명으로 9.7% 각각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전국 평균이 0.84명으로 2019과 비교해 8.7%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해 최저치이다. 이 중 대전은 0.81로 8%, 충남은 1.03으로 7.2% 각각 줄었다. 그간 충청권 지자체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했다. 대전시는 2014년 153만명이었던 인구가 이후 점점 줄어 올해 145만명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전시는 출생과 돌봄에 초점을 맞춰 각종 시책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지원금을 민선 7기 약속사업에 따라 매년 10%씩 증액하고 있다. 올해 출산장려지원금은 첫째아의 경우는 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둘째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늘렸고, 셋째아의 경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했다. 지난해 유성구와 대덕구에서 시범 운영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돼 1인당 48만원 이내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된다. 또 서구에만 지원되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도 모든 자치구로 확대돼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은 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공보육 거점기관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2023년 1.7명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3대 위기로 규정, 임기 중 해결을 공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취임 후 다양한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출산율은 2018년 1.19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 17.5%에서 지난해 19.1%로 증가했다. 올해 충남도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해소 등이 투자 대비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며 예산 투입만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도정의 제1과제로 선정했으며, 임신과 출산, 보육, 주거 등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적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14일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 저출산 정책과 적용방안 논의를 위한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는 오정아 충남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저출산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채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청년의 가치관 변화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청년에게 책임전가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승록 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도 “그동안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등 출산친화 기반을 조성했고,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 24시간제 어린이집,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꿈비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저출산 극복 정책 발굴단 운영과 초등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