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완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특단 대책 내놔야”

by김형욱 기자
2018.10.10 11:15:22

박완주 의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에 목표에서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필요성이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현재까지 166억5000만원으로 올해 조성 목표액 1000억원의 16.7%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00억원 모금 목표에 309억6000만원을 조성한 것과 비교해도 초라한 수치다.

여·야·정은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앞두고 이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민간·공공기관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한 모금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며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박완주 의원(더민주·농해수위)은 10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맞아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은 기금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민간기업 출연액이 전체의 1.6%인 7억원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걸 꼬집은 것이다. 대기업군에서도 현대자동차가 4억원, 롯데GRS가 2억원, 한솔테크닉스가 1억원 출연한 게 전부였다.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농·수협중앙회도 외면했다. 자회사인 농협케미칼(1000만원), 농협물류(2000만원)을 출연하기는 했지만 중앙회 차원의 출연은 없었다.

대부분은 한국전력(70억원), 서부발전(70억원), 중부발전(14억원) 등 공공기관()이었다. 개인 역시 23명 950만원뿐이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의무조항도 유인책도 없었던 만큼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은 대기업 6996억원을 포함해 총 9030억원 조성된 건 동반성장 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1~2년 면제 혜택을 줬기 때문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기금 조성액이 적을 뿐 아니라 기금 활용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219억원을 지원했는데 한 기초단체에만 18개 사업 74억원이 지원됐다는 걸 꼬집은 것이다. 현행 법에 기금을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출연하는 자가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지역 기금이 기금을 출연하면서 특정 지역을 지정하면 재단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금의 초라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음에도 정부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특단의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지역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