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다연 기자
2017.03.22 11:00:00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6차 개정 추진
27일 공청회, 5월 최종안 확정·고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수단을 비롯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간대별 혼잡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시설 타당성평가’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이래로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에 기여해왔다.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추진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투자평가 지침은 그동안 5차례 개정을 통해 정확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초자료의 개선, 신교통수단 도입과 교통 안전·유지관리 강화 등의 변화여건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초자료를 현행화 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한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서도 분석방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신 교통 여건변화를 감안한 기초 분석자료 현행화 △주말·휴일·출근 혼잡특성을 고려한 투자분석 정확성 향상 △신교통수단의 수요예측 방법 제시 △도로·철도 시설개량 등의 사업효과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시설의 경우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 의견을 개진하면 보다 발전적인 교통시설 투자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변경안’을 마련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