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일원화두고 당국·업계 충돌

by신상건 기자
2013.01.21 20:56:19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 계약 정보 일원화를 놓고 보험업계가 금융감독당국에 정면으로 맞서며 충돌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원이 21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보험정보 관리원 설립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보험집중 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는 예정보다 30분 정도 지연됐다. 일원화를 반대하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원 20여 명이 현장을 점거했기 때문.

노조 한 관계자는 “졸속인 보험정보관리원의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는 곧 보험판 ‘빅 브라더’의 탄생을 의미하며, 패널 구성을 봤을 때 세미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미나 장소 선정을 놓고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보험정보관리원으로 변경이 유력한 보험개발원이 있는 보험연구원 건물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자 보험협회가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행정지도를 통해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보험 정보를 집중하면 이득보다 손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정보집중 기관이 ‘권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한 이유다.



이재용 생보협회 본부장은 “생·손보 정보의 성격이 크게 달라 한 곳에 모으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떤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일원화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 세계 어딜 찾아봐도 보험정보를 집중한다고 해서 권력화된 사례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준섭 보험개발원 본부장은 “보험 개발원은 생·손보 사고 정보 등을 포함해 260억 건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통합되면 유지 관리 비용 등 21억 원 정도가 절약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정보관리원의 설립을 보험계약 정보의 일원화가 아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와 법 체계의 일원화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이종환 금융감독원 팀장은 “이 문제는 지난해 4월 보험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관리가 취약해 신용보호와 보험업법으로 쪼개져 있는 법과 규제를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무엇보다도 보험 정보의 주체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