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사법농단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by박정수 기자
2024.01.26 18:35: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2년 2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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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4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