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예타 면제 요구…경쟁 붙은 5호선과 GTX-D

by이종일 기자
2023.11.22 15:49:01

[인천·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도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와 ‘예타 면제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안(녹색선, 검단 내 물음표는 역사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과 서울5호선 연장선 인천시안, 김포시안 위치도. 파란색선은 김포시안이고 그중 풍무~불로 구간을 빨간색선으로 이은 것이 인천시안이다. (자료 = 검단신도시총연합회 제공)

22일 인천 주민단체 등에 따르면 ‘GTX-D Y자 노선 예타면제 촉구 시민연합’은 최근 대통령실, 인천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GTX-D Y자 노선(이하 GTX) 예타 면제 건의문을 발송했다. 시민연합은 인천 영종시민연합, 청라시민연합, 계양시민연합, 서구 루원시티를사랑하는모임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조직이다.

이 단체는 건의문에서 “서울5호선 연장선은 각 지자체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9 이하로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음에도 정치권은 수도권 역사상 유례없는 예타 면제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GTX BC값 저해 요소로 작용될 것이 분명하기에 결과적으로 50만 김포시민으로 인한 피해를 300만 인천시민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로 5호선 연장이 확정되면 김포와 인천, 부천, 서울을 오가는 시민의 GTX 이용 수요가 줄고 GTX 예타 BC값이 떨어져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연합은 GTX도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종합운동장역)와 5호선 연장선은 일부 구간이 중복된다”며 “5호선 연장선은 현재 운행 중인 김포골드라인과도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50만 규모의 김포에 서부권광역급행철도, GTX, 5호선, 인천2호선 연장선까지 모두 넣어주는 것은 김포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다”며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호선 연장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천 검단주민과 김포시민은 GTX는 5호선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단신도시총연합회측은 “5호선 연장선은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급행철도인 GTX 도입과 목적이 다르다”며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경제성이 낮은 것을 알고 예타 면제를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GTX 예타 면제 요구는 5호선과 결부시킬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5호선 노선 협상 결과와 GTX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오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5호선은 국토부가 이미 예타 면제 방침을 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원도심총연합회는 “5호선과 GTX는 노선 확정이 안됐고 인천2호선 연장선은 예타 중이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김포에 대한 특혜라는 시민연합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또 “철도사업을 두고 대결 구도로 가는 시민연합의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며 “앞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표명했다.

앞서 검단주민단체 등은 2019년부터 5호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를 요구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 초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를 면제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호선 연장 노선안 확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인천시, 김포시 간 협상을 중재할 계획인데 순탄하지 않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타에서 BC값이 1 이상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GTX-D Y자 통합기획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애초 이 용역 결과는 올해 중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연기했다. GTX 용역은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역을 거쳐 서울 강남, 남양주 등으로 이어지는 최적의 노선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타당성이 확인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행사업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감안해 GTX 용역을 하고 있다”며 “5호선은 예타 면제를 기재부에 요청할 것이지만 GTX는 5차 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