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피해 복구 사용…안보·경제 뗄 수 없어"

by송주오 기자
2023.07.18 16:55: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6박8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순방 성과를 열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주문하면서 불법 보조금을 철폐해 복구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5분에 걸쳐 모두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집중호우 대책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대책의 근본 혁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라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 감시 체계인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조했다.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은 호우 정부와 밀물 및 썰물 정보 등을 데이터화 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수계 현황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체계다.

이어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모든 관계 부처와 지차체에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 보조금 철폐로 마련한 재원을 피해복구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동유럽 순방의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에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순방의 의미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이들 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핵 기반의 안보 동맹을 구축한 우리가 한미 간에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과 나토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해 대테러,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나토의 군사정보공유시스템(BICES)에도 가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경제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수출 시장 및 해외 진출 확대로 이어지고,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해 국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네덜란드에 ASML사의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공장 투자를 요청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핵심광물이 풍부한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와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헝가리와는 유럽의 첨단기술 공동 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를 기반으로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국빈급 공식방문한 폴란드에서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다양한 업무협약(MOU)를 체결,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전략적 교두보를 다진 데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의 허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인들과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내용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