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와 맞손

by양희동 기자
2023.07.10 16:29:0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표회장은 10일 오후 2시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함께 여는데 손발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식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담아내기 위해 앞으로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목소리를 듣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분권을 논의한다.

조재구 대표회장(왼쪽 첫째)이 10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지자체 계획을 기반으로 5년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 인구감소와 성장 촉진이 필요한 곳으로 선정된 지역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대기업 일자리 유치를 위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또 이 과정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연결하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 4대 대표협의체 중 하나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지자체 스스로 지역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정자주권 향상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회장은 함께 잘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현실적인 조정 △조세권 이양을 통한 지자체의 우수 대기업 유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쏠려있는 재정자주권 상향 평준화를 위한 방안들도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와 박성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관계자,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 4대 대표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