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규제로 해외만 배불러…컨트롤타워 가상자산진흥원 필요”

by최훈길 기자
2022.02.17 15:23:4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최근 서강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규제로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놓쳤다”며 “외국으로 대규모 투자가 빠져 나가면서 외국만 배부르게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2018년 1월1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코인)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실효성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가상자산거래소 폐쇄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후로 코인 거래가 급속히 위축됐다.

박 교수는 “진보 성향의 정부여서 혁신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을 사기로 치부했다”며 “정권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니 공무원들도 제대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결과 지금은 외국에서 만든 코인만 잘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차기정부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890만명 코인 투자자(업비트 회원 수 기준)가 있는 상황이고, NFT(대체불가능토큰)·메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확산하는 상황이어서다. 박 교수는 “공무원들이 규제·감독만 하려고 하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나”라며 “컨트롤타워인 가상자산진흥원을 만들어 진흥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코인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으로 본다. 더 많은 나라에서 제도화, 양성화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다. NFT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도 열리고 있다. 메타버스가 확산할수록 결제 수단인 암호화폐 시장도 더 커질 것이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긴축 조치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 리스크는 거의 없어졌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시장이 미국과 유럽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큰 성장세는 분명하다. NFT로 인해 없던 시장이 만들어져서다. 과거에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 기관 등을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NFT라는 토큰 하나로 증빙이 가능해졌다. 거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이다. 기존 자산시장에 굉장히 빠른 파괴력을 가져올 것이다.

△미술품 시장에서 NFT 효과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고가의 미술품을 여러 코인으로 나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 코인 거래로 유통까지 빨라지니 프리미엄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NFT가 미술 분야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결제하는 국가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가 확산되면 디지털 공간에서 자유롭게 결제하는 코인이 필요하다. 메타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수록, 암호화폐 시장도 커질 것이다.



△올해는 실질적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다. 메타로 변신한 페이스북의 성과가 관전 포인트다. 네이버(035420)의 ‘제페토’, SK텔레콤(017670)의 ‘이프랜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주목한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메타버스 출현도 기대한다. 제주도 관광 메타버스처럼 특화된 것이다. 서강대가 메타버스에 대학 캠퍼스를 구현한 메타버시티(metaversity)도 비슷한 사례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금융위원회가 감독만 하려고 해서 아쉽다”며 “차기정부에서는 컨트롤타워인 가상자산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디지털 세상의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 일례로 NFT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해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등록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려면 전반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상당히 실망스럽다. 진보 성향의 정부여서 혁신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을 사기로 치부했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규제가 심하다 보니 기업, 대형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났다. 그 결과 현재는 외국에서 만든 코인만 잘나가고 있다. 해외만 배부르게 됐다. 우리나라가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다. △일부 사기나 피해 때문에 전체 산업을 못하게 막는 것은 맞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감독만 하려고 해서 아쉽다. 공무원들이 규제하고 감독만 하면 언제 어떻게 산업을 일으킬 수 있나. 견제와 진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현재는 금융위가 맡고 있는데, 차기정부에서는 컨트롤타워인 가상자산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

△3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거래 투명화 및 활성화다. 지금은 거래소가 코인을 상장하는 절차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실명은행계좌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뿐이다. 앞으로는 코인 상장 절차·요건을 투명하게 하고, 실명은행계좌가 가능한 거래소도 늘려야 한다.

둘째, ETF 투자 양성화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허용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양성화 시켜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코인 발행(ICO)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해외로 나간 투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 ‘먹튀’ 때문에 민간 기업을 믿기 어렵다면 한국조폐공사가 코인을 발행하도록 했으면 한다. 공공이 인증하는 ‘K 코인’을 만들어보자.

△필요하다. 가상자산, 가상자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를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 모두 가상자산법 제정에 긍정적이어서 추진이 기대된다.(※지난달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진흥·규제법, 주식의 기업공개인 IPO처럼 코인을 공개해 투자금을 모으는 공약을 제시했다.)△세상이 점점 디지털 중심으로 가고 있다. 코인, NFT, 메타버스는 시대적 큰 흐름이다. 정부는 그런 흐름에 맞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무조건 못하게 막으려고만 해선 안 된다. 길을 열어줘야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투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