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가계 통신비 1.8조원 절감" ICT분야 성과 강조

by이재운 기자
2019.05.13 12: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다. ICT 분야 성과로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 등 민·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통합·조정자(Integrator) 역할을 수행했다는 자체 평가를 강조하는데 주력했고, 가계 통신비 절감효과도 역시 강조했다.

13일 과기정통부는 2년간 성과에 대한 성과를 소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Rolling Plan)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을 수립, 운영한 점을 강조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

우선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로 출범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을 돕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2017년 11월 수립했다.

이어 빠른 속도와 실시간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2026년 1161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인 5G 신산업 선점을 위한 ‘5G+ 전략’도 수립해 운영 중이다.

또 미래 산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기반 경제인 ‘데이터 경제’ 전환 비전을 지난해 8월 선포하고 데이터의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7년보다 29% 성장한 5843억원을 기록하는 등 데이터 활용도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인공지능(AI) 허브’ 구축으로 730개 중소벤처기업에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3개)과 R&D 투자 확대(2016년 대비 107%)등으로 AI 전문기업수가 2016년 27개에서 2018년 43개로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등 공공 분야 블록체인 활용 기반을 닦았고,이밖에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시연이나 정밀의료, 스마트 SOC(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소개했다.

사이버 보안체계도 정비했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해 심사기간 30%, 인증수수료 최대 50% 절감도 성과로 역시 언급했다.

올해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11건의 신기술 테스트 허용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연간 4800만건 발생하는 종이영수증 감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혁신방안 도출 △ICT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사항도 역시 강조했다. 약정할인율 확대(20%→25%),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으로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전 실장은 밝혔다. 특히 약정할인 확대로 약 1조4000억원의 부담 경감이 나타났고,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도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AI 전문 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과정을 통해 2022년까지 AI 전문 인재 4만명을 양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R&D 활동으로 지능형 구제역 관리, 녹조제어, 악취저감, 고령층·장애인 지원, 과학 치안·소방 등으로 응용되는 점도 역시 언급했다.

다만, 5G 상용화 과정의 무리한 추진 등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비판에 전 실장은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고, 더 속도감있게 추진할 부분과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