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2.21 15:37:19
각계 전문가, 근로자, 주부 등 40명 국민배심원단 구성
국민 참여와 의견 반영해 국민 눈높이서 심사
국가유공자 제대로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 구현 의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국민배심원단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바 있다.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국민배심원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과정에 참여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심사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다가가는 보훈심사회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변호사 등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상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문화·예술·종교 △교육 △경제·시민단체 △주부·근로자·대학생 △택시·자영업 등 5개 모집부문에서 4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지난 1월 31일 첫 회의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여러 상정 안건 중 2건이 배심원단 참여 심사로 이뤄졌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년 정도 시범운영 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배심원단의 자체 평가 등을 종합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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