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2.15 14:09:1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변재일 의원은 15일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 교육감을 비판하며 올해는 재정여건이 충분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약 2조5000억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중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14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7163억원, 채무상환 5014억원을 제외하면 약 1조2000억원이 여유재원으로 남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보다 초과로 징수된 세금과 계획된 세출예산보다 실제 지출이 적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합한 금액이다.
변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에 의한 법정 최소비율을 제외해도 약 1조2000억원의 별도 여유재원이 발생했다”며 “이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에 반영해서 국민과 학부모들의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어 “누리과정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오늘부터 7개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며 “정부는 세계잉여금 편성을 통해 국민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