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대 민생 의제’ 발표…“지역상품권 발행 확대·전세사기 구제 확대”
by황병서 기자
2025.03.12 11:47:34
12일 ‘2025 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의제 발표회’
李, ‘우클릭’ 비판에 “바보같은 생각…왼쪽도 오른쪽도 봐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등의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20대 민생 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 간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생활 적폐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민생연회의 공동의장을 맡도록 규정해 민생정책과 민생조직을 함께 망라해 이끌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출범한 제4기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 민생연석회의는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걸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논의해 선정한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소개한 의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전세사기 구제 확대, 주4일제 보장, 석탄화력발전 폐지, 가산금리 인하, 대형 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자영업자 육아휴직제와 상병수당제 도입 등이 있다.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정치는 편을 나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민생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본연의 목적인데 정치인들이 하도 말로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각이 한쪽으로 쏠려 꼭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는가”라며 최근 자신의 ‘성장 강조 우클릭’ 노선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 복지를 다 버린 게 아니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 하니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사람이 고개를 왼쪽으로 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지,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민생연석회의 의제는 공약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할 의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정 과제나 지방행정을 할 때 우리는 너무 크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콩알 줍듯이 좁쌀 줍듯이 차근차근 많은 영역에서 정성을 기울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쌓으면 그게 큰 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윤후덕 의원은 “지금 민생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의제를 대한민국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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