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국민연금…모수개혁 급물살 탈까

by이지현 기자
2024.09.19 15:03:3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개혁안 중) 모수개혁에 조금 더 속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현재 수준)로, 기금 목표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이를 두고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연내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민 의원은 “해야 할 단계가 되면 욕을 먹을 각오로 하겠다”며 “정부와 여야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 속에서 충분히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다만 당시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보험료율 13% 인상안과 소득대체율 42%+알파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대 간 차등인상과 자동조정장치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20~50대까지 세대별로 차등하는 안과 재정안정 확보를 위해 기금소진 시기가 2088년으로 32년 늦추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인상에 대해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젊은 세대에 불리한데다 합리성도 떨어진다.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여당에서도 얘기가 나와 잘되면 모수개혁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에 반대하는 것 아니다. 모수개혁만하고 논의 흐지부지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라며 “공은 사실 민주당에게 넘어가 있다. 빨리 논의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소득대체율이 40%라면 15%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 수준의 보험료율 상향이 어렵다면 목적세를 설치해 부족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금 고갈 이후 급여 지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 유지를 위한 사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본인과 고용주, 조세 간 1대 1대 1 부담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