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득 “조국 사태 없었다면 文정권 재창출도 가능”

by김기덕 기자
2024.03.05 14:57:0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내 대통령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5일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현 윤석열 정부가 아닌) 진보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 전 대통령이 갈등이 촉발, 현재와 같은 정치 구도가 마련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함 원장이 이달 출간한 ‘위기의 대통령’에 이같은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지난 2019년 조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배경이 설명돼 있다.



함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출발점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고 봤다. 그는 본인 저서에서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 견고한 지지율을 기초로 집권 후반부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 애정이 있고 도리를 생각해 온 윤석열의 검찰과 대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련 저서에는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 일화도 공개돼 있다. 2019년 9월 6일 당시 윤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났다. 조국 수사를 놓고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나 논의한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독대를 통해 ‘조국 수사’를 용인했다고 책에서는 기술돼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친문계 핵심들이 당정협의를 통해 임명을 건의해 결국 9월 9일 조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게 함 교수의 주장이다.

함 교수는 1997년 고려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학’ 강좌를 개설했다. 국내에서 정치와 대통령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명성을 쌓아 왔다. 저자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서 관찰한 경험을 축적해 연구 중이다.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겸 정치법학과 교수,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