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범행 몰랐다'던 이재명·송영길…반박진술 속속 등장

by이배운 기자
2023.12.05 16:11:3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들이 잇따라 튀어나오고 있다. 이들은 ‘아랫선의 일탈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결백을 호소해왔지만, 실제로는 범행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진술이 등장하며 설득력을 잃는 모양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였다고 증언했다.

사업 관련 실질적 결정은 누가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황 전 사장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답했고 “이 대표가 기획본부장으로 유 씨를 임명하면서 공사의 모든 결정이 제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공사 운영 전반에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이었던 유 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다.

유 씨 변호인도 이날 반대 신문을 통해 이 대표가 공사 운영을 주도했단 점을 강조했다. “공사의 의견과 성남시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운영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황 전 사장은 “의사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의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당시 이 대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고 부하 직원들의 범행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방어논리를 펼쳐왔다. 특히 첫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공개한 진술서에선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책임을 유 씨에게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사업의 뒷배경을 모를 리 없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구조 역시 이 대표 주도 하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는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업가 김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쑥스러움을 타고 있던 차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같이 식사하자면서 제 손을 끌고 테이블에 앉게 했다”며 “자리에 앉자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김 씨는 캠프에 5000만원을 전달한 것 외에는 다른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돈봉투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송 전 대표는 “후보가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애초 돈봉투 살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당대표 당선’이라는 실질적 이득을 봤고, 아랫선에서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돈봉투를 살포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는 8일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신병처리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며 거듭 무죄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