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밝혀지지 않는 진상에 ‘참담’…정보경찰 엄벌해야”
by황병서 기자
2023.10.23 14:15:40
이태원참사유가족 등 23일 기자브리핑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3인 5차 공판
“참사 1주기…엄정한 재판 바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비롯한 정보 경찰들의 엄중한 처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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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해 이태원참사 당시 핼러윈 축제 인파 운집과 관련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공공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이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등 핼러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참사 희생자 고(故) 유연주씨 부친인 유형우씨는 “참사 한 달이, 석 달이, 1주기가 돼도 누구 한 명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와 같이 말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참사 발생 전 작성했던 가을축제 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 요인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참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김진호 전 정보과장과 박성민 전 정보부장 등은 3건의 보고서를 더 삭제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며 “엉성한 속임수가 들통 나자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한 것은 2022년도 한 해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이태원참사 TF(태스크포스·전담팀)를 맡은 천윤석 변호사는 “2022년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7건이나 작성됐다”면서 “그중에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장소, 해밀톤 호텔 골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분명히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태원 지역 담당 정보경찰이 현장에 나가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진호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왔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참담하게 한다”며 “재판부가 부디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박 전 정보부장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