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눈치`에 연금개혁 표류…활동시한 한달 앞두고 첫 보고

by이수빈 기자
2023.03.22 15:50:4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1월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멈춰 선 상황에 국회 안팎으로 연금개혁을 둘러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활동 시한을 한 달 가량 남긴 연금특위는 아직 논의 첫 단계인 민간자문위원회 첫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이달 중 민간자문위 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곤 있지만, 절차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양대 노총이 포함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의 구조만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연금개혁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월 3일 오후 국회에서 강기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중 민간자문위 보고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 일정은 오는 29일로 논의 중이다.

일단 3월 중 첫 보고를 받는다 해도 4월 30일까지가 활동 시한이라 개혁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 때문에 여권은 연금특위 활동 시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 일각에서는 연금특위 활동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여당은) 한 것도 없고, 한 일도 없이 어떻게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라면서도 “야당도 보이콧하면 연금개혁은 완전히 끝나는 것인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금개혁이 진척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방점을 찍고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정치권은 연금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모두 곧 내년 총선 준비를 앞두고 있어 연금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보고서에 구체적 수치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등 국회에서 정리된 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최대한 여론전을 피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 단체까지 연금개혁 참여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양대 노총과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포함된 기구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개혁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석한 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에 대해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타협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진행하자는 요청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개혁안을 만들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거부하며 개혁이 무산됐다.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