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1.02.02 12:00:00
이번 국방백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국가" 표현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가치 공유' 기술도 없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을 이번에도 쓰지 않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분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고 규정했다.
직전 2018 국방백서에서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한바 있다.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과 ‘동반자’라는 단어도 사라진 것이다.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레이더 갈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6 국방백서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여러 협의를 거쳐 선택한 단어”라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웃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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