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모범검사 3인 선정..."인권보호 충실히 수행"

by노희준 기자
2019.01.02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대검)이 정성을 기울여 사건을 처리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검사 3명을 지난해 하반기 모범 검사로 선정했다.

대검은 강선주(42·여·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형사3부) 검사와 곽중욱(35·42기)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이정규(32·43기)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 전담부(형사3부)검사를 2018년 하반기 모범 검사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선주 검사는 전 정부 지하자금을 실명화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건을 맡았다. 그는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피해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공범 2명을 추가로 적발하고 피해를 변제받도록 했다.

또한 후배(피해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남자친구로 소개시켜 준 후 그 남자친구로 거짓 행세를 하면서 6년 동안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줬다.



곽중욱 검사는 전기공사업자 4명이 공사예산을 추가 배정받는 대가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9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한전 상임이사 1명, 고위간부 2명, 공사업자 3명 등 6명을 구속 기소해 고질적인 공기업 공사 비리를 엄벌했다는 평을 얻었다.

또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논산 아동매매 고발사건을 을 맡아 보완수사지휘를 통해 주범을 구속하고 7명을 추가 입건했다. 당시 곽 검사는 매매아동 5명 출생신고, 예방접종,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해 인권보호기관의 역할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규 검사는 피의자가 방화 혐의를 부인해 80세 노인 상해치사와 절도로만 구속 송치된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화재감정, 압수수색, 현장검증 등을 통해 상해치사 후 고의 방화한 범행 전모를 밝혀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2008년 최초 고소된 후 9년간 이송 4회, 참고인중지 처분 4회를 거치고도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10여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투자금(2500만 원)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투자금 지급경위와 자금흐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분쟁을 해결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