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4.11.14 16:45:58
"농업 보완대책 단순 보호 벗어나 수출 가능토록 지원해야"
"정부, 한중 FTA, 비관세장벽 등 세부 부분 지속 확인해야"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농축수산업 분야 뿐 아니라 제조업 부문에 대한 피해대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 관세철폐 품목 중 우리 측에도 민감한 공산품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국장은 14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FTA체제의 한국경제 과제 및 산업별 대응전략 진단’ 심포지움에 패널로 참석해 “정부는 연말 가서명을 하고 이후 약 4~5개월 동안 국내 산업별로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엔 특색이 있는게 농수산업 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피해와 관련해 보완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중 FTA 관세철폐 품목 중 한국 기업 입장에도 민감한 공산품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국내대책관으로 일한바 있다.
이번 한중 FTA는 정부가 처음부터 우리 농수산업 시장을 철통방어하겠다고 밝혀 왔던 만큼, 중국 공산품 시장을 예상보다 많이 열지 못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 공산품 쪽에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인지 중소기업에 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 국장은 피해대책과 관련해선 “그동안 (FTA와 관련해) 농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누수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농업분야도 단순하게 보호, 보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란 큰 시장이 일부나마 열렸으니 중국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고품질 상품을 개발토록 하고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련부처 등과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론 유통이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농수산업 뿐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별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계에서도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또 한중 FTA 수준이 어떻든 일단 주어진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한편, 그동안 FTA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중소기업은 한중 FTA를 잘 활용토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이외에도 “그 다음엔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 업그레이드 협상 중인 한아세안 FTA 등처럼 (한중 FTA도) 양국 정부가 이행 단계에서 비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으로도 분류가 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장벽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세부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