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성 앞둔 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

by김기덕 기자
2024.04.15 15:59:0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3전4기 끝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 입성 후 교육 관련 정책을 첫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인재 육성 등을 위해 본인의 지역구인 동탄을 교육특화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임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는 1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의무·무상교육만을 강조하면서) 산으로 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과 기본법 제정이라는 투트랙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표가 추진하는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는 확장된 형태의 공교육 개념이다.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뒤처진 일부 학생에 한해 학생 대 교사비율을 확 낮춰 개별화 수업을 진행, 일명 ‘수포자’(수학포기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대표는 또 경기 남부권에 과학고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지역·인구 비례에 맞게 영재 교육 기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260만명이 거주하는 경북에는 2개의 과학고(경북·경산과학고)가 있지만, 1360만명이 사는 경기에는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에서 과학고를 들어가기 위해선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4배나 높은 8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런 정책 추진 과정을 통해 동탄을 교육특화지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임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그는 “현 중등 교육 과정을 보면 중학교는 의무 교육,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편화돼 있다”며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졸업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성취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하게 현 고교 무상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무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이나 범위를 재설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이 대표를 비롯해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 제3지대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확보한 유일한 정당이 됐다. 의사 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국회 입성 후 핵심의료 개혁과 관련 방안을, 천하람 당선인은 위성정당방지법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이탈 방지법 등을 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