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탄압·노동개악 중단, 공공요금 인상 멈춰야”

by김영은 기자
2023.07.05 18:29:54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2주간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차를 맞아 서울 경찰청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노조탄압·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2주간 총파업 3일차를 맞은 민주노총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세종충남본부 조합원 2000여명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노동조합의 집회 및 시위를 무리하게 진압해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 5월 8명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진행할 당시, 어떠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50명이 넘는 경찰이 배치돼 노동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집회를 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은 “건설노조는 지난해 화물연대 투쟁 이후 정권의 무지막지한 공안 탄압을 받고 있다”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간부 28명이 구속됐고,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 약 400명의 조합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조의 집회·시위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의 삶뿐 아니라 민생이 파괴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정권 들어 물가 폭등을 초래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이번 정권 들어 네 차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전기·가스 산업 민영화 추진으로 기업의 수익은 보장하고 서민들만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정부가 대기업에 전기료 특혜만 유지하지 않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50%를 막을 수 있어 가정용 전기료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부는 물가를 핑계로 공공요금을 올리고 연간 조 단위 영업 이익을 내는 에너지 자본에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집회시위 자유 탄압 저지 △최저임금 인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공서비스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촉구했다.

이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을 출발해 중구 서울시청을 거쳐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까지 행진한 후 정리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와 행진 안전 및 교통 관리를 위해 곳곳에 배치된 경력과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오는 9월 국회 예산 심의 시기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