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학교폭력·인사검증 실패` 정순신 사태에 "만사검통 참사" 맹폭

by이수빈 기자
2023.03.07 15:52:1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 자녀의 학교폭력 소송 개입 등 정 전 검사를 둘러싼 총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정순신 전 검사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검사면 다 된다’는 만사검(檢)통이 빚어낸 참사”라고 규정했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오로지 검사인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학교폭력 따위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니 윤석열 정부는 드라마보다 끔찍한 학폭 사태에 검사라는 직권을 무기 삼아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사실이 메인뉴스에 보도돼도 정순신 전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검증의 실패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지만 이 정권은 책임도, 문책도, 사과도 없이 넘어가려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국민과 이 땅의 수많은 학폭 피해를 위해서라도 정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내일(8일) 진상조사단 및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총장을 면담 할 예정이다. 입시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차후 법무부와 대통령실에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정 전 검사의 검증 과정에 현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은 ‘짜고 치는 고스톱’ 판과 다름 없었다”며 “인사 검증을 거치는 문마다 모두 검찰출신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깐깐한 문지기를 해야 할 이들이 소위 ‘윤석열 사단’ 사람으로 채웠고, 자기들과 같은 검찰 라인이면 문제가 있건 없건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야비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 전 검사가 아들이 왜 학폭 가해자가 됐을까 하는 문제에 눈 감고 있는 사이, 전학 조치는 미뤄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에는 부끄러운 서울대인에 정순신 아들의 이름이 오른 대자보가 붙었다”며 “정 전 검사는 아들 입시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들 인생이 성공할 가능성은 막아버렸다며”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또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은 이미 5년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인사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검사 인맥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장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를 무시했다. 검찰을 통한 경찰 수사권 장악이라는 눈앞의 목표가 먼저였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현직 검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위해 어떤 법 기술을 펼쳤는지 샅샅이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학폭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의 피눈물을 밟고 대학을 진학했는지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