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 가능"

by하상렬 기자
2022.11.24 14:20:0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4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