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코로나 대응 성공적…양극화·가계부채 주의”

by이명철 기자
2021.04.30 15:42:3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대해 코로나19 대응한 효과적인 방역 및 정책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과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급증과 K자형 양극화는 코로나19 이후 대응해야 할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앞으로 정책 방향은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 포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9일(현지시간) ‘Mountains after Mountains: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감염 경로 추적, 중증환자 맞춤 치료 등 방역 정책으로 다른 선진국 비해 낮은 감염률을 달성했다. 코로나 피해 계층 재정 지원,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신용 확대 등 종합 정책 대음에 힘입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중 역성장 폭(-1%)을 최소화했다는 판단이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활동으로 수출이 반등하고 기업 투자도 늘면서 회복세가 빠르지만 서비스·소비 부문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부문별로 회복 양상은 다른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K자형 회복과 불확실성에 대비해 추가 선별 지원 등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대출 제도와 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에 신용공급을 확대해 올해까지도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 IMF는 코로나 이후 자원 재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질서 있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주요 은행 대출 상환율이 매우 높고 잠재 손실에 대비할 자본과 충당금이 충분해 코로나 충격에 잘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 이후 대출 규모는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증가해 국내총생산(GDP)대비 대출비율이 추세값을 추월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가처분소득의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약 절반은 수익으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례적인 수준이지만 최근 수십년간 생활수준 개선속도는 다른 선진국대비 낮은 편이라고 지목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비스부문 생산성 증대, 여성·청소년·노인 등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생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혁신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개혁과 그린뉴딜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 가격제 강화도 필요한 개혁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