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日수출규제 간접 피해 7건… 직접 피해는 아직"

by권오석 기자
2019.08.06 14:07:13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현재까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7건의 간접 피해 신고가 들어왔으나 직접적인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운영 중인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에 7건의 간접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신고센터에서 접수만 받는 게 아니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에서 피해 접수를 한 건 없다. 다만, 거래 관계였던 일본 기업이 과거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걸 요구한다는 7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박 장관은 “오는 11월 예정된 한·일 간 세미나에서 일본이 불편한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그간 요구 안 했던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며 “일본의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제도와 관련 포괄허가를 통해 화이트리스트와 동일한 3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도 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자율능력을 인정받은 ICP 기업들에게 최대 3년의 허가 절차를 면제해준다.

박 장관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체질도 바꿨으면 한다”며 “체질을 바꾸는 것에 있어 중소기업이 바라는 게 바로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이다. 이게 얼마나 효율화 되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비엠금속 △반도 △일우정밀 △엔케이산기 △서경브레이징 등 부품·소재·장비 8개 업체 대표가 모여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정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자리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