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3.05 12:23:4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공청회를 통한 활로 모색에 나선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5일 오후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 6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측에서는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배석한다.
또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와 연금개혁 분과위를 열기로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동기본권 쟁취와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며 9년 만에 ‘연가투쟁’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교조는 오는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과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반대하며 조퇴나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연가투쟁이란 단결권이 없는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집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동시에 연차 휴가를 내는 방식의 단체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