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4.04.15 16:41:12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북핵불용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을 제기하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의 대화도 대북 억지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정상은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난달 28일 독일 드레스덴 방문 당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안보 분야 현안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개정 등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현안과 관련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 이행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포괄적전략동맹 관련 방안, 북핵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동북아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번째다. 1기 취임 첫해인 2009년 11월 방한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을 찾은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은 세번째다. 지난해 5월 방미 때 첫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달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자 회담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23~25일 일본을 방문한다. 한국을 공식방문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국빈방문이어서 방문 일정이 하루 더 길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통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보다 분명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박 대통령을 만나서는 일본 측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응해줄 것을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 때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의 국새와 어보 등 인장 9과(顆)를 한국에 반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 인장류는 한국정쟁 당시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반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