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올해 R&D 예산 삭감 아쉬워…내년 증액 힘쓸 것"

by강민구 기자
2024.05.08 15:17:1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한 명의 연구자로서 올해 신규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장관이 내년 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 지적이 있었고, 비효율과 낭비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R&D 예산 효율화를 거듭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지금이 시스템을 투명하게 갖출 수 있는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잘 구축되면 앞으로 예산 삭감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특히 본인도 한 명의 연구자임을 강조하면서 “시스템을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갖춘다면 무턱대고 R&D 예산을 줄이겠다고 할 때 명분이 없을 것이다. 시스템을 갖추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R&D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다. 좀더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춰 연구자들이 R&D 효율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R&D 분야에 한정해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R&D 예타 제도는 R&D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을 선정할지 기여해왔지만 기획·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좀 더 빨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