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USTR 대표와 2주 만에 재회…“IRA 해결 노력”

by김형욱 기자
2022.09.23 17:01:4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주 만에 만났다. 둘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기로 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타이 대표와 양자회담하고 IRA를 비롯한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둘은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참석차 이곳에 왔다.

둘의 만남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안 본부장은 미국이 IRA를 시행하면서 한국산 전기차가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세액공제)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이달 7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타이 대표를 만나 한국에서의 우려를 전하고 별도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해 문제 해결을 모색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둘은 이번 회담에서도 IRA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안 본부장은 한미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한 만큼 이를 통해 양측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타이 대표도 우리 측 입장에 공감하며 서로 각기 어려운 정책 환경을 이해해해가며 이 건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IRA는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제조사별 대수제한 없이 확대 지급하되 중국 등 비(非)우호국 배터리 소재·부품 비율을 제한하고 최종조립이 북미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미국 내) 수입 전기차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분히 미국 의회와 바이든 정부가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법 시행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권과 달리 한국 등과의 통상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USTR이나 상무부로선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규범에도 위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이와 함께 망 사용료 같은 양국 통상 현안과 WTO 개혁, 미국이 제안한 14개국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같은 공통 관심사에 대한 견해도 교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앞 2번째)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 앞 2번째)가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