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 지원 강화·민간 주도 서비스"(종합)
by송주오 기자
2022.09.15 15:59:47
안상훈 사회수석, 15일 브리핑 통해 청사진 소개
"포퓰리즘적 복지 눈에 띄어…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야"
현금성은 취약계층 집중·서비스 분야는 민간 주도 고도화
"서비스 고도화-일자리 창출-복지, '선순환 구조' 추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현금 지원성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 분야는 민간 주도로 개편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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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여년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을 언급하면서 “서비스 접근권은 보장하지만 이용할 때는 소득계층별로 차등 이용료를 부담한다”며 “이것이 대세다”고 힘줘 말했다.
안 수석은 “복지지출 증가는 국민 부담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핵심은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는 것과 전국민적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를 민간주도로 고도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를 ‘선순환 구조’라고 칭하며 윤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윤 정부의 복지철학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예산안에 철저하게 반영됐다”며 “예산은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 하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이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이 분야 예산은 74조4000억원(올해 6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인 9조원 가운데 97%가 약자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중복, 누락이 만연한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