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 3법' 2년, 충격 줄어들 것…착한 임대인 많아졌으면"

by박기주 기자
2022.04.26 11:49:58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기후와 불평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한 주요 요인이 부동산이다.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난 주말 기본 안을 비대위에 보고했고, 추가로 국토위나 기재위 의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보완해 조만간 의총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 등으로 구분해 세제 등을 차등 적용한다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겐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방안, 1주택자는 세제 또는 그런 방면에서 과도한 부담이 한꺼번에 충격적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는 소위 ‘억울한 다주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되 부동산 투기를 통한 근로소득을 억제하는 장치는 계속 유지하는 기조 하에 세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행스러운 건 최근 금리가 올라 전셋값을 많이 올려서 초저금리 시기에 소위 이익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줄었다. 제도 도입 초기 과정에서 출렁거렸는데 그렇게 다시금 그 파도가 그 같은 규모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신규 계약 과정에서 4년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게 할거냐의 문제”라며 “하향 안정화되는 게 추세다. 가급적이면 신규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도적 고민을 하고 있다.착한 임대인 많아지면 좋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대선 때 했던 약속, 각 시도별 공약을 승계하고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지금 핵심적으로는 기후와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책위 주요 의제로 다루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문제는 지구 전체의 일이기도 하고 관련 일자리 새로 만드는 주요 영역이다. 평등 문제는 저희 자산, 부동산 그리고 노동 삶 등 여러 가지가 연계돼 있다”며 “국내로 들어오는 부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게 우리 당의 중요한 숙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