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대장동 성토’…“LH, 개발 왜 포기했나”

by박태진 기자
2021.10.07 14:34:3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도 ‘대장동 블랙홀’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야당은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여당은 2009년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배경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서며 저마다의 성토장이 됐기 때문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도 ‘대장동 블랙홀’에 갇혔다. 김현준 LH 사장이 선서문을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얘기했다”며 “공공과 민간개발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수용 시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았고 민간에 분양할때는 비싸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간에 각종 특혜로 발생한 이익을 소수특권층에게 주는 비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것을 집중 부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견했음에도 포기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 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인 신영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따로 이지성 전 사장을 찾아가 면담했다”면서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을 처음부터 100% 공공개발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개발이익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례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문구가 적힌 야당 의원들의 마스크를 문제 삼으며 여야 의원들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진성준 의원이 “피켓 시위에서 진일보한 것인가”라며 반문하자, 박성민 의원은 “한발 양보한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